생활물가 상승의 딜레마…CPI 개선과 가계 부담 완화 방안

생활물가 5년 연속 CPI 초과…고환율·유통마진, 가계여건 악화 초래

기준금리-시장금리 괴리로 통화정책 효과 실종, 내수 부진 가속

유통 혁신·Fed PCE 벤치마킹 통한 CPI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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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보기 겁난다"는 한탄이 국내 가계의 애환을 대변한다.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제 생활물가는 치솟으며 내수 부진을 부추긴다. 본고는 생활물가 폭등의 실상, 가계여건 악화, 그리고 정부·한은의 대책을 짚어본다.

지난해 CPI는 2.1%에 그쳤지만 생활물가는 2.4%로 벌써 5년째 격차가 벌어졌다. 밥상물가의 주범은 3.6% 뛴 식료품 가격에 있다. 특히, 수입 쇠고기 8%, 석유류 6.1%가 생활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더욱이, 고환율이 수입가격을 밀어올리고, 5년 누적 먹거리 상승률 20%가 서민의 체감물가를 높이고 있다.

CPI와 생활물가간 괴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CPI는 TV·가전처럼 1년에 한 번 사는 '저빈도' 품목을 과다 반영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생활물가는 장바구니 140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CPI와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재 비중이 높아 2개 지표간 괴리가 더 크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매일 지갑을 움켜쥔다.

생활물가 쇼크는 가계 여건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제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 실적마저 악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생필품 물가에 취약해 빈부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대체로 통화정책 신뢰가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만성화되고 있으며, 시장금리도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달리 상승 일변도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2.5% 수준)와 시장금리(국고 3년물 2.9%대)의 괴리는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의 심각한 왜곡을 드러낸다.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 또는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금리는 환율 급등, 가계부채 증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스프레드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회사채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 회사채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고채 가격 하락도 국고채 금리 상승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회사채 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며, 소비·투자 위축이 가속화되고, 한은의 경기 부양 의도가 실종되며 정책 신뢰도가 급락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생활물가 대책은 할당관세 확대와 비축 방출 등 단기 수급 조절에 치중하고 있으나, 고환율·수입 의존 구조라는 근본 원인을 방치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저소득층 맞춤 지원(1000원의 아침밥, 에너지복지)이 확대됐지만, 중산층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고려해봄직한 생활물가 안정책으로 유통 시스템 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대책으로 활용 중인 할당관세나 비축물품 풀어내기 같은 방법은 물가 급등 때만 임시방편으로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중간에서 생필품 가격을 올리는 유통업체들의 마진이 문제이다. 이를 줄일수 있다면, 장바구니 물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

근본적인 유통 마진 축소의 첫 번째 방안은 '유통 투명화와 수수료 상한제' 실시이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농산물 직거래 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가격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자 가격에서 소비자 가격으로의 흐름을 실시간 공개하면, 중간 업체의 과도한 마진 책정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유통비 절감이 가능하며, 체감물가 안정과 농가 직접 판매 확대라는 선순환이 완성된다.

두 번째 방안은 '협동조합 지원 펀드‘ 조성이다. 협동조합 지원 펀드를 조성해 배추, 무, 쇠고기 등 20개 생필품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에 저리 융자와 디지털 주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중소유통-소비자 간 직거래 비중을 끌어올리면 마진이 줄어 장바구니 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CPI 개선방안으로는 체감물가 반영을 위해 '생활물가 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CPI에서 저빈도 품목(가전·의류) 비중을 줄이고 생필품(식료품·에너지) 가중치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Fed)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CPI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미 연준(Fed)이 CPI의 고정 바스켓 한계를 극복하고자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주요 지표로 채택하여 소비자 대체효과와 가중치 동적 조정을 통한 체감 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히 반영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

소비자 대체효과란 예를 들어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 닭고기로 전환하며, 생필품 소비 패턴이 바뀌는 현상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또한, 가중치 동적 조정은 소비자 선호 변화에 맞춰 CPI 품목 비중을 실시간 수정해 체감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활물가 상승은 CPI 괴리와 유통마진 문제로 가계 부담을 키우고 내수 부진을 심화시킨다.

정부는 단기 수급 대책을 넘어 수수료 상한제와 협동조합 펀드 조성을 통해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Fed의 PCE 사례처럼 생활물가 가중치를 높여 통화정책의 체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