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에 경기남부광역철도·경강선 연장 등 반영 요청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서명부·JTX 조기 추진 공동건의문도 전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포함해 7개의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이 26일 김윤덕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골자로 하는 현안 자료를 건넸다.
자료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정상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및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속한 추진 △SRT(수도권고속선) 복복선화와 구성역 신설 △국도 42호선(대체 우회도로)과 국지도 57·82·84·98호선 등 5개 노선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안)' 국토계획평가 종합 검토 등 7개 사안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11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시는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 계획인구를 반영해 놓은 만큼 이를 국토부가 잘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정부 들어 열리지 않았던 국토부 주최 '국가산단 관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 국가산단 가운데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하나 뿐"이라며 "다른 지역 국가산단도 중요한 만큼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범정부 추진단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료를 통해 "반도체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이라며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지원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구축은 정부가 정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이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2030년 1기 생산라인 가동 목표를 향해 중앙정부·용인특례시·사업시행자·삼성전자가 하나가 돼 보상과 산단 조성공사 발주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용인특례시민들의 뜻이 담긴 서명부도 전달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짧은 기간 6만1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만큼 용인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894명의 이름이 담겼으며,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교육 관련 단체·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1월 초부터 25일까지 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뒤 시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것은 반도체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2023년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하고, 같은 해 7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만큼 계획대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운 만큼 이를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윤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건의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SRT 복복선화 및 구성역 신설 등 3개 주요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김 장관에게 중점 건의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을 거쳐 이동·남사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확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것은 경강선 연장의 대안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JTX 사업도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50.7㎞ 노선으로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에 달하는 등 높은 경제성이 평가된 사업이다.
이 시장은 민선7기 당시 무산됐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이 노선을 성남·수원·화성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수도권 남부와 경기·충청권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로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RT(수서~평택 지제) 구간 복복선화와 구성역 신설도 용인시가 적극 요청하는 현안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3월 이 구간 복복선화와 SRT 구성역 신설을 처음 제안한 뒤, GTX-A 구성역과 연계한 환승체계 구축 방안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인구도 늘고 있어 기흥역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화성 동탄, 오산대를 잇는 이 노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속한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보라 안성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송기섭 진천군수, 방세환 광주시장)ⓒ 용인시 제공
JTX 조기 추진 공동건의문 전달
이 시장은 이날 방세환 광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과 함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 JTX 노선이 경유하는 7개 지자체장의 서명과 의견이 담겼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경기 광주시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안성·진천·청주공항을 거쳐 오송을 잇는 총연장 135㎞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을 결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JTX는 서울·수도권·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7개 지역 시민은 물론 반도체 산업 인재들에게도 큰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용인 처인구 중심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JTX가 처인구 모현·포곡읍과 시청 주변, 이동·남사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통과해 청주공항과 오송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계할 경우 잠실·청주공항·오송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동백신봉선, 언남~죽전~동천 도시철도 등 시가 구상해 온 도시철도 사업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용인 경전철과 연결되면 시민들이 곳곳에서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용인과 중부권을 관통하는 철도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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