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가 담합' 정유사 4곳·석유협회 압수수색

과거 사례도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 확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함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