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통상현안 비공개 점검 회의…美 관세 대책 논의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상향

청와대 전경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 위 실장 외에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의 조치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입법 상황을 공유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실장 주재로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하루만인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세율을 더 끌어올리며 고강도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공고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