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다주택자 집 팔면 시장 안정?…李대통령, 기적의 억지"

"다주택자 집 몽땅 차지해서 아니라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팔다리 묶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시 '부동산'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건 기적의 논리"라고 하자,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밤 늦게 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기적의 억지'를 봤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집을 사기 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있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장 대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님"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1년도 안돼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물만 먹고 16년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 구조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이다.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