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 착수…한중 관계 복원 ‘첫 가시 성과’

정상회담 이후 관계 복원 선언 후속 조치 현실화

관리시설 500m 이동…31일까지 완료 예정

양식시설 2기 남아 추가 협의 과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관리시설 이동 작업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관리시설 이동 작업에 착수하면서,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언된 양국 관계 복원의 첫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서해 PMZ 내 무단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해당 관리시설은 기존 설치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이동 작업은 3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PMZ 내 중국 구조물 문제는 한국에서 영토·영해 문제로 인식되며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다뤄져 왔다.

한중 양국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EEZ가 겹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해역에 2018년과 2024년 각각 대형 양식시설을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에 이동되는 구조물은 관리시설로, 한국 정부는 양식시설보다 관리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선 철수를 추진해 왔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양국 협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복원 선언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리시설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약 20일 만에 이행이 시작된 셈이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중국의 서해구조물 관리시설 이동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자,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연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구조물은 이번 이동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PMZ에 남아 있으며,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