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3월말 발표…특정 지주 겨냥 아냐”

주주 통제 강화·이사회 독립성·성과보수 합리화까지 전면 논의

“사외이사 단임제도 아이디어로 논의 가능…다양한 의견 모두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TF가 지난 16일 출범했다”고 말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주총 의결요건 상향, 사외이사 단임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TF가 지난 16일 출범했다”며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 방향 아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CEO 연임 문제와 관련해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면 금융지주 CEO 선임 시 주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올려놓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올라오면 같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금융지주들이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검토하는 흐름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력과 제도 개선 논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희는 제도적·근본적 개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선안 시행 시점과 개별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 개선 시점을 염두에 두고 특정 사안을 겨냥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이 방안 자체가 앞으로 금융권이 지켜야 할 기준이자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금융지주를 겨냥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며 “법령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과 연결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의 주요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TF 참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구성은 학계·전문가 중심이며 국민연금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등 관련 논점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특정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사안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금융지주의 CEO 선임 과정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여기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