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0억·5년간 3조 조성 목표
투자금액 구간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9% 배당소득 분리과세
3월 상품 구조 확정·운용사 선정…6월 출시 예고
박상진(왼쪽 일곱번째부터)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에 가입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며, 자펀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공급된다.
일반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해당 펀드를 매년 6000억원 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재정 1200억원은 후순위 보강 형태로 별도 투입된다.
투자자 유인을 위해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최대 40%)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등 세제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소득공제는 투자 금액 구간 별로 공제 비율을 달리했다. 3000만원 이하 투자 시 40%, 3000~5000만원은 20%, 5000~7000만원은 10%다.
TF 회의에서는 높은 세제 인센티브를 감안할 때 국민 참여 수요가 클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정책 목적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TF 논의를 통해 주요 투자 대상과 비중, 운용사(자펀드) 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체계,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한 뒤 운용사 선정을 거쳐 올해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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