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은행 제재 또 연기…2조원 과징금 결론 못 내

2차 제재심도 공전…내달 12일 3차 제재심서 최종 판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또 한 차례 미뤄졌다.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또 한 차례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는 은행별 준법감시인과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사유를 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총 2조원 안팎이다.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장래 손익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책임”이라며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한 금감원 제재의 법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감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3차 제재심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