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설탕부담금…李대통령 "사실관계 기반 토론 필수, 증세프레임은 사양"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부담금' 관련 글을 올린 뒤 찬반 논쟁이 시작되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놨다는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함께 첨부하며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엑스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으면서 설탕부담금 관련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