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여파 미제사건 43% 늘어…2차 특검 돌입하면 민생범죄 수사 '올스톱'

작년 미제 사건 피의자 1만8039명…전년比 5392명↑

'미제율 7.2%' 10년래 최고…9년 전보다 약 4배 높아

3대 특검 파견 검사 인력, 중앙지검 절반 이상 규모

법조계 "특검·검찰청 폐지, 미제 증가"…뉴 노멀 경고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난해 형사 사건 접수는 줄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으로 검찰 수사 인력이 대거 유출되며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가 현실화 됐단 관측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을 눈 앞에 둔 가운데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특검',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등 정치권이 추가 특검을 활발히 논의 중인 상황이라 검찰 수사력이 특검에 추가 투입되면 민생범죄 수사가 사실상 '올스톱'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3일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5대 강력범죄(폭력·흉악·성폭력·약취 유인·방화 실화사범) 미제사건 피의자수는 1만8039명으로 전년(1만2642명) 대비 42.7%(5392명) 늘었다.

사건 접수는 25만569명으로 전년(26만2461명) 대비 4.5%(1만1892명) 줄었는데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미제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현재 수사 중인 상태를 말한다. 작년 5대 강력범죄 사건의 미제율은 7.2%로 전년(4.8%)과 비교해 3.4%포인트 뛰었다. 이는 최근 10년(2016~2025년)새 가장 높은 수치로 9년 전인 2016년(1.7%)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작년 미제사건 증가를 두고 3대 특검 출범에 따른 검찰의 수사력 약화가 영향을 미쳤단 관측이 나온다. 검사가 대거 빠져 나가며 수사 공백이 불가피 했단 지적이다.

실제로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이며,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 수(115명)를 상회하는 규모였다.

검찰청에서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인력은 수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 파견·재직을 포함해 총 130명으로 집계됐다. 특검 별로 내란특검 58명, 김건희특검 58명, 채상병특검 17명이다.

최근 10년 강력사범 접수·처리현황. ⓒ대검찰청

정치권이 특검 정국을 이어가고 있어 올해도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단 우려가 나온다. 3대 특검 수사 중 미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취지의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20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전준철 변호사와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며, 특검 출범이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혁신당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며,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회는 2차 종합특검 외에 '정교유착'과 관련한 특검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수사 인력 유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루된 '뇌물 공천 의혹'과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을 향해 "즉각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유착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는 특검 정국 지속과 더불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혼선이 민생범죄 수사력 약화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제가 쌓이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단 경고도 나왔다.

과거 특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검찰 인력이 유출된 상황에서 민생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수완박(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 폐지 등으로 사건이 경찰에 갈지 검찰에 갈지 수사권도 어지러워 미제 사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3대 특검 규모를 보면 청단위가 3개 정도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사인력이 경찰과 검찰에서 차출되고 역대 최장 기간으로 수사를 했는데 민생 범죄 수사력이 약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