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모바일 시대 연다…복권기금 배분 구조도 전면 손질

상반기 시범 운영…평일 1인당 최대 5000원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모습. ⓒ뉴시스

로또복권을 휴대전화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복권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도 20여년 만에 손질된다. 복권 판매 규모가 커진 만큼 제도 전반을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복권 판매와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배분 구조의 경직성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에서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복권기금은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자리 잡았고 복권에 대한 인식도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개편의 핵심은 복권기금 배분 방식이다. 현재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정해진 비율로 나눠주고 있다. 이 비율은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배분 비율을 3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는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넓힌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복권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도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2월9일부터는 복권 판매점을 찾거나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로또를 살 수 있다.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명 인증을 거친 뒤 구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처음부터 전면 허용되지는 않는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에만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한 회차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된다. 전체 판매 규모도 지난해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관리한다. 과도한 구매를 막고 제도 안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까지 복권 이용층을 넓히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구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