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 최강 정권 日 다카이치의 자민당…“강한 일본” 우경화하나

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선거가 실시된 8일 도쿄의 자민당 당사에서 승리한 소속 후보들의 이름 위에 붉은 꽃 장식을 달아주며 활짝 웃고 있다. ⓒ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정치생명을 내걸고 치른 중의원(하원) 총선거 승부수는 통했다. 폭설·강추위 여파에 따른 투표율 하락이 자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불붙은 ‘다카이치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민당은 9일 최종 개표결과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가볍게 뛰어넘는 316석을 얻었다. 일본에서 전후 특정 정당이 혼자서 개헌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가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자민당의 최대 승리 요인은 단연코 ‘다카이치 총리’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은 유신회와 연립 여당을 출범시켰고, 적극 재정 등 경제 정책을 크게 바꿨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총선으로 이런 정책은 물론이고, 나 자신의 정당성도 신임받았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1강’이라 부를 수 있는 정치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총리에 오를 때만 해도 ‘단명 총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당시 자민당은 소수여당으로 힘겹게 정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우파 성향에 반발해,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그의 총리 취임 뒤 보수적 정책이 호응을 얻어 내각 지지율이 60~70%대로 치솟았다. 분위기가 바뀌자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판을 뒤집기 위해 지난달 23일 중의원 조기해산을 단행했다. 해산 뒤 16일 만에 투표를 실시했는데, 일본 2차대전 패전 후 처음인 최단기 총선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밑바탕에는 “강한 일본”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그의 보수적 성향이 꼽힌다. ‘3대 안보 문서 (연내) 개정을 통한 군사력 강화’, ‘자위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 ‘스파이 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외국인 (규제) 정책 강화’ 등이 보수 우파 성향 유권자 결집을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3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사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일본 내 보수층에는 오히려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투표 전날인 7일 도쿄에서 한 연설에서 “종합적 국력은 외교력과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이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인재력이다”라고 국력을 강조했다.

여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란 구호 아래 확장 재정을 약속해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고시 전에는 식료품 소비세(부가가치세)를 2년간 없애는 것이 “자신의 비원(비장한 염원이나 소원)”이라고까지도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승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쏟아진 뒤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소비세율은 현재 10%다.

총선 승리로 자민당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 우파인 그의 우파적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얼어붙은 중·일관계는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의 우파적 정책에 가속도가 붙으면 한·일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