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부품 한국산으로 둔갑…인천세관, 47억원 우회 수출 적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신고한 물품. ⓒ관세청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중국인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세트(시가 47억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한 중국인 A씨(48세)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태양광 정션박스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이 2024년 5월 중국산 태양광 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자, 한-중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지로 삼았다.

A씨는 2024년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부품을 제조용 원부자재로 신고해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고, 한-중 FTA 특혜를 통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A씨는 들여온 물품을 별다른 공정 없이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0% 세율을 적용받았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47억원 규모의 제품을 원산지 세탁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K-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노린 국산 가장 수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30일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했다.

전담 조직은 앞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원산지 세탁은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역안보조사과 신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