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살리자고 국민 소송 지옥"…與 강행 '재판소원법' 질타

野 "범죄자 李에 무적 치트키 안겨줘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원 만든단 것"

본회의 저지 위한 모든 수단 강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주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강행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결국 이 대통령 한 명 살리자고 온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재판소원법을 겨냥해 "4심제 법안은 어젯밤 9시부터 두 시간 논의 후 통과됐다. 이것은 명백히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들"이라며 "소위 게임할 때 나오는 '무적 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고 했다.

또 법안 통과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재판이 4심제로 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결국 일년에 3000건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소가 4만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도 "4년 안에 4명씩 대법관을 임명해 결국은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바뀐다"며 "26명으로 결국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원내 논의를 해야겠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