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유착 의혹' 노동부 정책기획관 참고인 소환

쿠팡, 대관 조직 이용 노동부 업무에 영향 미쳤단 의혹 조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단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간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종환 노동부 정책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자사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았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 기획관을 상대로 해당 자문서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이유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노동부의 업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김모 노동부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과 최병관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유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상설특검의 노동부 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당시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노동부가 법무법인의 자문서를 받기 위해 작성한 자문의뢰서의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