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악법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법폭주 자제해야"

민주당, '사법개혁법 강행' 예고에

"與, '대통령 다짐'을 허언 만들어"

"李대통령,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협치·경청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사를 밝힌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대통령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소 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먼저 그는 "이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연휴 마지막날 집권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사법 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서 다 처리하겠단 선언이었다"며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왜곡제,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느냐"라며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선 집권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며 "어제는 관세 협상 잘 됐다고 큰소리 치다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폭탄에 화들짝 놀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고, 어젠 야당과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외치다 오늘은 야당을 무시하며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오대수'는 지난 2004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이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대수 정권'의 뒷 감당은 오롯이 애궂은 국민의 몫"이라며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다. 그 시작은 사법부 장악 악법 강행 처리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안보 협상 논의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란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탄은 권력이 하고, 기다림은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철갑 방탄 3법'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라며 "재판은 더 늦어지고, 비용 부담은 커지며, 판단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 헌법과 충돌하는 쟁점은 더 신중한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라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사법개혁(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법안,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을 지목한 뒤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