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쿠팡 영업정지 고려 안 해"

與 을지로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 열어

"개보위·공정위 차원서 과징금 부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 관계 부처 대응, 소비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정부·여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 관계 부처 대응, 소비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TF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이강일·이훈기·김현정·송재봉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공정위와 개보위 등 관련 부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의원은 "제재는 개보위 차원에서 과징금, 공정위는 과태료와 시정조치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업정지는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제 3자로의 도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다"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각 부처에서)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보 유출 규모를 3000여건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미국 측에 추가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정보 유출이 3000여건으로 공시돼 있다. 반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는 3367만건이다. 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이 공시된 내용만 보고, 쿠팡에 대해 당국이 가혹하게 한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정확히 조사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감위원장이 현안질의 때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미국 하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조사를 할 때 쿠팡 코리아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참석을 한다"라며 "참석 전에 우리 정부 조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로저스 대표를 통해 미국 하원에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