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에 여당 '메아리'…"검찰 조작기소, 강도·살인보다 나빠"

김찬주 민단비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05 10:25  수정 2026.03.05 10:30

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병도 "국정조사로 조작 설계자

심판…李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SNS에 이른바 '조작 기소'가 강도·납치·살인보다 나쁘다고 주장하자, 마치 메아리 치듯 하루 뒤에 집권여당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태는 분노를 자아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에는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감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을 친다는 진실이 담겨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 범죄"라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술파티 회유 관련 물증 없이도 정황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압박은 명확한 민간인 사냥"이라며 "이 대통령도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추악한 행태라고 질타했다"고 받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설계자를 심판대에 올리고 가짜 진술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집회에 혈안이 돼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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