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반대하지만,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심하게 생기지 않아"

"국가 방위, 스스로 책임져야…최악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악화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언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이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