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플랫폼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범위 축소

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률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 ▲과징금 가중·감경률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개에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개로 축소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의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 접한 국내 소비자 수 월 평균 100만명 이상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 제출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게 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률도 조정된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했다.

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