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추경' 요구에 응답…한병도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것"

11일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민 경제 안정 위해선 적기에 추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제안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제 유가 급등은 생산비와 운송비 부담으로 전가되며, 식품·공산품과 같은 서민 필수품의 가격까지 상승시킨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어민, 화물차 기사, 취약계층이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예산안은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며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선 "내일(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제 미국발 관세리스크는 크게 완화되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거쳐 최대한 많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나아가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중동사태 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중동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