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재고해달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경선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이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 캠프에선 현역 의원 5명이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 중이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번 결정은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 선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당직 선거 때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이 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직선거 경선 때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측에 전날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만 보더라도 수많은 현역 의원님들이 선대위원장, 본부장 등의 공식 직함을 달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며 "기존 공직선거에서는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이었던 일이 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만 갑자기 제재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본래 당직 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개입을 엄격히 막는 이유는 이른바 '줄세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러나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후보가 당의 핵심인 현역 의원들을 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 과정에서 누군가의 문제 제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특정 캠프의 활동이 돋보여 선관위 차원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공직선거에 적용되지 않던 엄격한 룰을 이례적으로 끌어와 지선 경선에만 적용하는 특별 세칙을 만드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향후 대선과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번 지선에만 예외를 두고 그 이후에는 슬그머니 원상 복구하겠다는 발상이 당원과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당규 적용으로 당원과 의원들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연대를 위축시키기보다는 규정의 본래 취지와 전례에 맞게 이번 조치를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당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다수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원외 후보인 정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정 후보 캠프에는 이해식·채현일·오기형·이정헌·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공식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반면 전현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당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가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해당 규정을 옹호했다. 이어 "캠프 직함뿐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는 행위 일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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