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유가·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편성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대응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최고가격제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 추이를 보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한다. 정부는 금주 중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제한 등 수급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환시장안정 세법,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 전분야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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