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성”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8일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6~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의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이해와 국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필요 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