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3.18 15:40  수정 2026.03.18 15:40

李대통령 "가담자도 결정적 증거 제시하면 처벌 감면·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신고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면, 포상금을 주고 처벌도 감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포상금의 제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더욱 파격적인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라며 "금융감독원 조사·감독 인력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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