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상시 운영...이용 만족도 높아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덕양구청 무료법률 상담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업체의 근로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총 2000여 건에 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상담 위원들의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여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 소녀 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총 7명에게 약 500만 원 상당 소송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