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요금 변경 않고 유지…절약 협조 당부"

靑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중동 상황, 오일 쇼크·러우 전쟁보다 심각"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 동참해달라"

"담합·매점매석,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 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을 향해 전기 사용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위기 상황은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