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김문수, 송영길 머리 맞댄 이유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처리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무상보육 국비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2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민간투자나 지자체에 재원마련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박 시장은 “김 지사, 송 시장과 함께 중앙 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 외에도 광역지자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이렇게 계류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약의 핵심은 영유아 보육 부담비율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도 “저는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보육예산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문제”라며 “국가적인 큰 문제로 받아들여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원내대표도 여당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바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무상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재정에 대한 문제를 폭탄 돌리기 식으로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놓고 모든 부담과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에서도 여야가 1년 동안 논의해서 합의한 내용이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니 만큼 영유아보육법 더 이상 그만 계류 시키고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인 3개 시·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요청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으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특히 해당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확정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시책인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