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서운 원전 폐기물은 '원전마피아'

<자유경제스쿨>독점구조가 낳은 '산업'과 정부의 유착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설비용량은 전체 전력설비용량의 24%에 불과하지만 국내 전력생산량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은 91.7%에 달한다. 세계평균이용률인 76%에 비해 15%나 높은 셈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장점은 건설비용은 비싸지만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발전소의 수명이 길다는 전제하에서 발전비용이 가장 싸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원가를 계산할 때 수명이 다한 후 발전소 처리비용, 사용 후 연료처리비용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와 같이 값싼 양질의 전력을 생산해 내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과 방사능폐기물 등이 지구와 인간에게 끼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다.

그러나 원자력 그 자체와 원자력과 관련된 부차적인 위험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낸 원자력의 사용과 그 문제의 해결은 인간이 위험에 적응하는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적응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훌륭한 변화와 발전의 수단이다.

막바지 무더위로 전력수급에 연일 비상이 걸린 가운데 2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6호기가 원인을 알수없는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했다. 사진은 이날 취재를 제지하는 경비직원 손 뒤로 보이는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작동을 멈춘 한빛원전 6호기의 모습.ⓒ연합뉴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역행하는 일들이 있다. '원자력 마피아'라고 불리는 집단의 등장이다. “원전마피아”라는 것은 현대 경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기술의 개발에서부터 독점적 위치를 가진다. 즉, 특정한 기술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기술이 독점된다.

이렇게 독점된 기술은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부품설비에 있어서 독점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건설된 발전소의 보수와 유지 소모품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소의 하청독점이 형성된다. 결국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독점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자력산업의 독점구조만을 가지고 특별히 문제시 할 수는 없다. 독점구조라 하더라도 소비층의 다양성과 생산의 개방체제를 지향한다면 원자력 산업의 생산은 시장경제적 방식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잠재적 시장 진입자를 상정하고 비효율적인 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소비자를 가진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독점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것은 정보의 독점이며 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이다. 원자력 산업의 발전원가 설정이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과 원전 내부의 실질적 문제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비합리성이 위험 회피적 성향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투명한 정보와 내부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의 반응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원전의 수요 및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마피아'라는 이름은 원자력 산업의 독점행위만을 들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전과 관련 정부부처들의 심각한 결탁을 지칭하는 말이다. 낮은 발전원가를 보장하는 갖가지의 비리와 로비활동이 난무하고 정부부처의 모르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대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소 문제의 해결을 말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접근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통제하라는 게 아니다. 정부는 원전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객관적 관찰자로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원전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글/안영철 부산대학교 전임대우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