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증세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지하경제 양성화, 조세형평성 높일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의 인상,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는 경기악화로 인해 복지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사업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관리도 엄격히 해야 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사회갈등의 벽을 넘어 사회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돼 왔다”며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각계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예방적으로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쳐 참여적 합의형성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분쟁해결 갈등관리를 제도화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안하는 국가원로회의도 갈등해소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

황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그러나 한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박근혜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 목표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 아래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다만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 있는지 공약 검증 철저히 해야”

이와 함께 황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에서 별도의 공약을 하게 되고,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3차례의 대규모 공약을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수요를 발생하게 된다”며 선거 전에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원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는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우리도 호주나 네덜란드와 같이 공약비용을 분석해 선거전에 보고서를 내는 제도를 채택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선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경제분석기관의 경제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면 될 것”이라면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은 재정확충 범위 내에서 부담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혈세를 쓰는 재정에 경제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엄정하게 점검을 해서 절약하고 낭비를 없애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당론투표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 가능하도록 해야”

황 대표는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도원을 허무는 시랑을 제거하자”며 선진화법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그래도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착상태에 빠지면 신속처리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가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 표결 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국익위주로 입법의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헌법 가치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될 수는 없어”

황 대표는 끝으로 최근 내란음모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 “대한민국의 건전한 안전과 발전을 위해하는 종북세력의 도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은 자당의, 특히 비례대표의 자격을 사전에 책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은 튼튼한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보위원회도 국회법에 맞게 설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