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통신요금·단말기 원가 공개 '핫이슈'

미방위 의원들 "통신요금 원가 자료 제출해라" 한 목소리

국내 포털 규제 강화 움직에 대한 우려도 나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창조부 첫 국감에서도 매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통신요금과 관련, '요금원가' 공개 요구가 쏟아졌다.

14일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통신사들은 요금 인가를 신청할 때 미래부에 요금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미래부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출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나 공개를 명령한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방통위가 항소를 한 상태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이날 "KT와 SK텔레콤에 각각 유선, 무선 요금 인가 정보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통신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으며,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재판 중인 내용이 정보공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열람은 가능하나 제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원가공개 촉구는 계속 이어졌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통신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기업의 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으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정보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국감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정보공개법은 일반인 대상이며, 국감은 국회법이 적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군사, 외교, 국방,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미래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이 자료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미래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의 부품 원가가 25만원인데 출고가는 106만원"이라며 "휴대폰 가격인하는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갤럭시노트3의 해외 출고가는 70만~90만원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9만원이나 비싸게 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높은 휴대폰 가격은 가계 통신비에 큰 부담을 준다"며 "삼성전자는 휴대폰 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포털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에 대해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검색서비스 권고안에서 페이스북은 빠져있다"며 "포털이라는 특정 분야만 대상으로 할 경우 절름발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내 포털 사업자만 규제할 경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의 미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는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및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사용기간과 환불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받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이 최근 5년간 212억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지난 2009년 17억4700억원이던 것이 2010년 33억9000만원, 2011년 45억1000만원, 2012년 64억7000만원, 올 7월말까지 51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KTmhows의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은 모두 3563건으로 피해금액은 총 1억5345만원이다. 부정사용도 지난해 463건에서 올해 7월 말까지 3100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의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KTmhows를 제외한 SK플래닛과 LG유플러스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 사례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환급금 환불 규정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