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존중하나 증거가 영..." vs "윤석열 짱"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락에 여야 엇갈린 반응 보여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변경을 위해 제출된 증거자료에 오류가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증거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매우 아쉽다”고 언급한 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거나 감쌀 의도가 전혀 없지만, 이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떨어질까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역시 사법부" 반색

민주당 측은 반색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 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 팀장이 ‘국정원의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댓글활동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추가 공소장 변경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신청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트위터를 통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새누리의 논리가 억지였다는 것”이라며 “전 정권 일이라며 계속 국정원 사건을 두둔하는 박근혜 정권. 그것이 도둑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법원, 국정원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라며 “이정회 신임 수사팀장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회(를) 앞두고 부담(을) 느꼈겠지만 앞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제 유죄판결만 남았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지시로 트위터로 5만여 회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날 이를 수용함으로써 원 전 원장은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 지시’ 혐의까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