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국방부' 군 주요기관 95%, 도청에 속수무책

유기준 의원 분석, 도청방어장비 국방부 4대 합참 2대 뿐

국방부 주요기관의 95%가 도청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첨단 도청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청방어장비가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곳은 국방부 4대, 합참 2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시작전권 이양 및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주요 군사 현안이 산재하는 가운데 사실상 도청에 무방비 상태인 채로 주요 논의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방부의 2012년도 사업 결과로 서버 1대와 단말기 3대가 설치됐으나 그 밖의 다른 곳은 도청방어장비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조차도 장관실과 회의장만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2013년도 사업내역 역시 국방부와 합참에 단말기가 각각 1대, 2대만 반영되어 있어 보안 누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해당 예산이 육군의 경우 절반으로 삭감되었으며, 공군은 전액 삭감, 해군의 경우 아예 예산을 올리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최근 발생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활동 파문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 첩보 활동 무대임을 감안할 때,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시작전권 이양,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관련된 군 지휘부 집무실, 실무부서 사무실, 공용 회의실 등 우리군의 주요시설은 세계정보전의 각축전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국방부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비용대비 효과를 따진 후 실행해야 한다”면서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중기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