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은 국민 요구" vs "사법 판단 기다려야"

헌정 사살 초유의 일 놓고 정치적 입장따라 각양각색 의견 충돌

지난 5일 통합진보당에 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고, 야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강령을 가지고 활동을 보여왔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시급하게 국무회의에서 미리 안건 공지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 사법부를 믿어 달라’고 얘기했다”며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역시나 재판 중인, 아직 1차 공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그런데 벌써부터 국무회의,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치적 결론을 내고 정당해산까지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이중적인 플레이인 것이고 이것은 치졸한 정치보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상규 의원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정당해산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적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 바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우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뿐 아니라 사이버사령부의 8명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우리의 이런 활동으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박근혜 정권이 궁지에 몰린 점이 정당해산으로까지 가속화된 국면을 이끌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통진당의 강령에 대해서도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을 추종한 거라면 진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세력들이 북을 추종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 “통진당 해산은 국민적 요구 받아들인 조치”

반면 새누리당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황영철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정부의 청구안 제출은) 국민이 통진당의 정체성, 통진당 활동, 이석기 의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국회에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념적 운동으로서 일부 필요한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국회라는 곳은 가장 헌법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지켜내야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15일이 되면 매년 (정부가) 정당에 지급하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당국고보조금이 있는데, 6억8400만 원이 통진당에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국가의 세금이 국민들로부터 종북정당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런 정당에 지급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국민적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통진당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세워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과를 기다리기 이전에 분명히 국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 국가정체성을 이어가고, 또 민주적인 질서를 확립해가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그렇게 같은 논리에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 RO(혁명조직) 사건이 드러난 이후 우리 국민들은 통진당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상당한 불안감을 나타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통진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통진당 해체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통진당이 김일성의 건국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삽입하고, RO 사건을 통해 대남혁명론을 추총하고 있다는 내용의 법무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나도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보도 내용이라든가 RO 사건의 공소장을 읽어본 결과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일각에서는 RO가 통진당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인데, 하부조직의 활동을 가지고 상부조직인 통진당의 활동으로 봐서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RO가 통진당의 내부조직이고, 또 통진당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뒤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RO 조직이 통진당의 주요 당직을 다 장악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RO 조직과 통진당을 분리할 수 없고, 나는 일체,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국가 질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판결 아니겠느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이라고 거들었다.

야 “RO를 통진당 전체로 단정하는 건 무리”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의 청구안 제출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공포증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마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와서 급하게 (통진당을)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강령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한 것으로 해석한 것도 너무 과도하다. 그 강령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5월”이라며 “RO 문제도 지금 검찰 스스로가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지 않았다. 증거가 불충분해 관련된 4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O가 활동하고 있다고 당 전체를 위헌정당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 의원과 관련된 기소 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전에 헌재에 해산심판청구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헌재에 180일 전에 심판을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정부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선거를 기다리면 될 일인데,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다른 정략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제일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