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대통령, 시정연설서 방안제시해야"

원내대책회의 '특검제 도입' 적극 주장

민주당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시정연설 시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국정운영 전반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자리를 갖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첫해 시정연설에 앞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주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 국회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까지다.

전 원내대표는 “이 세 가지 사안은 민생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따라서 이번 18일 시정연설에서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3권 분립에 따라 국회의 위상과 입장을 세워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정치력을 발휘해 정치를 복원시키고, 국회 주도의 특검제와 국회 주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박 대통령이 서있고, 박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지금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정치개입 문제를 감추고 국정원을 감싸기 급급한 대통령의 모습에 답답해하고 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겹다는 반응들이다. 이제라도 생각과 입장을 바꿀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선(이 끝난 지) 1년 가까이 정국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정국해빙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