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의도 늦어져, 예산심의는 언제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19일 결산심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하루가 급한 시점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과 관계없는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결산소위를 멈추게 했다”며 “민주당은 즉시 결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결위는 양당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난 15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결산심사를 의결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치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14, 15일 어렵사리 심의를 계속 했지만 민주당이 오늘 다시 파행을 거듭해 결산심의가 늦어지고 있고, 이미 80일 넘게 늦어졌다”면서 “조속한 결산심의가 완료돼야 새해 예산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예산은 곧 민생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우려가 들리지 않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8월 31일까지지만 여야의 대치정국 속에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