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개혁 잠정합의안 수용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금지, 정당과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 내용 빠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병호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등과 함께 국정원 개혁 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 합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밤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사이 국정원 개혁 잠정 합의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여야 지도부는 4자회담에서 국저원 개혁특위가 이번 1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최소한 내용에 대해 합의해서 이를 국민께 공표했고 이와함께 예산안도 연내 통과 합의한 바 있다"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우선 처리하디로 했던 개혁안은 시작이 아니라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핵심사안조차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 책임이라고 겁박하며 국정원 개혁 합의사안조차 뭉개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