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대통령 '통일대박론', 김칫국 마시는 것"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희망고문" 평가절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두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철회 등 핵심 정책이 빠진 통일경제론은 사상누각일 뿐이고 희망고문”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 중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 이슈’를 주도한데 대해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은 ‘민주당판 북한인권민생법’을 내놓겠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여권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교류도 협력도 평화정착의 문도 닫아 놓고 난데없는 통일경제론 풍선 띄우기에 안간힘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일대박론은 연목구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기초인 햇볕정책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확고히 유지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진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북한주민인권 증진방안 역시 이런 기초 위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주민 인권에 진정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의 북한인권법 추진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압박 "박근혜정권은 무신불립 정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즉각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민약속 파기 종착지는 과연 어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어떤 핑계로도 번복할 수 없는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결의이고 약속”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 깨기에 나서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기득권 집착은 국민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약속을 여당이 깨고 있는데 묵묵부답이다. 국민 앞에 다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밝혀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 부재 중 (이 일을)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도 “박근혜정권이야말로 무신불립 정권의 표본”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아는 국민 배신, 국민 모독이다. 표가 필요할 때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공약하다가 당선되니까 입을 싹 씻겠다는 부패정치의 표본”이라며 “새누리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약속파기에 들어간 건 중앙정치가 기초선거 공천에 깊숙이 개입해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