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눈치' 민주당, 3개월만에 '가출아닌 외출'?

정당공천폐지, 새누리당 반대에 당내 이견도 커 여전히 안갯속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기초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와 대선개입 관련 특검 도입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가두행진을 벌인지 3개월만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중앙당 및 시·도당 의원 70여명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기초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피켓을 설치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공약 이행하라”, “공약파기 거짓말정당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한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이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치개혁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 공약 파기 때문에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 AI 파동과 신용정보 유출대란, 부산·여수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를 하나하나 언급한 후 “정치에서도 인재가 예고되어 있는 것 같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이제는 결단해야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야말로 인재이고 재앙이고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판결은 정권차원에서 무죄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며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23년, 부림사건도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진실을 잠깐 감출 순 있어도 삭제할 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회피하면 할수록 역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끝내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김 대표는 평소의 차분한 어조와는 달리 발언 내내 큰 소리로 외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벌였던 가두행진 당시보다 한층 크고 절박한 어조였다.

김 대표의 어조가 높아질 때마다 의원들은 ‘기초공천 폐지하라', 특검실시 진상규명', '국정원대선개입 특검이 정답!'이라고 쓰인 피켓을 가슴 높이로 들고 흔들기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 아니라 권력의 손발노릇을 하고 있다”라며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을 불신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무고한 시민도 권력기관의 마음먹기에 따라 죄인이 되는, 참으로 소름끼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어기지 말아야한다. 침묵을 깨고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답변을 해내야한다”면서 “답변을 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외쳤다.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은 노현성 강서구청장이 협의회 대표로 성명서를, 전영두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기초의원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국정원 대선개입 및 간첩조작사건 특검 촉구 결의문’을 읽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특검 도입 즉각 수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관련,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야는 물론 당내 이견도 극심, '강경파 달래기용 외출' 지적

하지만 이날 규탄대회를 두고 ‘강경파 때문에 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도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현재 당내 이견이 여전한 데다 새누리당은 일찍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정당공천제 유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거기에 민주당만 단독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약속을 지키라’는 당 일각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지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여야 합의 하에 해결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강경파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 식 외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날 규탄대회에 동참한 중앙당 소속 의원은 20여명에 불과했다. 참석자의 약 70%는 시·도당 의원으로 채워진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오늘 상임위가 많아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지난 대선개입 의혹과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재차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위조는 최악의 범죄행위다. 무고한 자를 국보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다면, 그 자체가 국보법 위반”이라며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국가기관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태가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었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져야할 기관들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태가 이번 위조 공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