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식일정 '올스톱' 규제개혁회의 '올인'

공식일정 없이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받는 등 회의 준비 매진

회의 전 과정 생방송 중계 예정…종료시간 정해지지 않은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관계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는 등 오는 20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등에 비유하고, 관료들에게 ‘사생결단의 의지’, ‘불타는 애국심’을 주문했던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것이다.

당초 회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지난 17일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로 확대되고, 민간인 신분 참석자 또한 40~50명 규모로 10배 가량 늘어났다.

또 회의의 주무 담당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교체했다.

본래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나 민간인 참석 규모를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전 과정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방송은 회의의 전 과정을 직접 국민과 언론 여러분이 지켜보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규제들이 누구의 발을 묶고 있는지 여과 없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간인 참석자 선정도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무역협회 회장단은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단도 동석한다. 또 수도권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 기업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의 당사자도 있다. 서울반도체의 경우 최근 반월공단 공장의 150m 거리에 발광다이오드(LED) 공장을 지하터널로 연결하려고 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돼 지하터널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이처럼 이번 회의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민간 경제주체들이 총출동하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이번 회의는 기존 회의의 관행을 깨고 종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개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발언권을 분배하기 위해 대략적인 건의사항을 사전에 취합하나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는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의는 당초 예정된 4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앞서 치러진 회의에서도 토론이 길어져 행사가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끝났던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세부 일정은 세션 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 확정된 상황이다.

민 대변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비롯해 규제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과제는 뭔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부의 입장을 참석자들에게 전하고), 지금껏 해온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적절히 배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아무래도 주가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다만) 세션을 몇 개로 나누느냐는 아직 계획과 최종 형식 사이에 약간의 토론이 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