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액티브X를 액티브하게 X해주세요"

<규제개혁점검회의 3보>"지금 필요한건 규제 지우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 지우개'를 꺼내들 것을 요청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 지우개'를 꺼내들 것을 요청했다.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해 열린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강조하며 '덩어리 규제'들의 해제를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경제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이 부회장은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목적은 경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와 투자창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474 비전'(잠재성장률 4%·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과 '중산층 70% 복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할 과제로 △현장대기 투자 규제 △프로젝트 맞춤형 규제 △과소공급 산업 규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숨은 규제 등을 꼽았다.

먼저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산 영화 시장과 자동차 튜닝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국산 영화 시장은 지난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자동차 튜닝 시장은 자동차생산 세계 5위임에도 규제로 인해 수조원 규모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맞춤형 규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 역시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국제수지 적자 산업,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직업 등을 거론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과소공급 산업의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에 창조경제의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된 경제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고 30년 이상된 것도 10%에 달한다며 캐캐묵은 규제들을 일일히 지적하고 나섰다.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규제, 주택분양가 상한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는 규제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등록규제의 3배에 달하는 미등록 규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유사규제, 근거없이 실시되는 행정지도, 금융 공공기관이 임의로 요구하는 지침 등은 물밑에 숨어 있는 숨겨진 '빙산 규제'로 제시했다.

규제 개혁의 방식에 대한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파주 액정표시장치(LCD)단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등에 얽힌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3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듯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 산악비즈니스의 발을 묶고 있는 규제 덩어리를 한꺼번에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