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김상곤, 무상버스 공약 두고 설전
남경필 "현실성 떨어져" 김상곤 "뚱단지 발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야권후보로 평가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남 의원이 이틀 연속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에 대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서비스 확충’을 주장하자 김 전 교육감 측도 “뚱딴지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지난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무상버스는) 현실을 좀 잘 모르고 한 정책인 것 같다”며 “특히 도민들은 무상이 아니라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앉아서 빨리 가는 것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서비스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한다. 특히 저상버스 같은 것도 안전한 운행 등을 더 요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버스를 일반 회사에 맡겨놓으면 수익 때문에 버스를 또 투입할 수가 없다”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수익을 따지지 않고 좀 더 버스운행을 할 수 있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5일에는 ‘BBS라디오’에 출연해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을 보니까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 같다”며 “그런데 비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갈등의 종류 중 하나로 택시기사 문제를 거론하며 “버스를 다 무상으로 하면 택시회사들 중 3분의 2정도가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서민 계층인데 어디로 가는가”라며 “도지사가 정책을 내고 추진하려면 정책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잘 검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전 교육감 측도 남 의원의 연이은 공세에 “무상버스에 대한 새누리당의 뚱딴지 발언 2탄”이라며 “택시 기사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바르게 알고 말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홍동 공보특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택시와 버스 수요자 층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상식”이라면서 “택시는 승용차 이용자들 사용이 많은 반면, 버스는 승용차와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서민들 대중교통이다. 택시와 버스 이용자 계층은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이어 “무상버스를 하는 외국에서도 무상버스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 특보는 또 “‘버스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버스업체가 적자를 피하기 위해 과속운행·정비소홀·적자노선 폐지를 한다는 것인데, 무상버스를 해도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상 비현실적’이라는 공세에 대해서도 “해명할 필요도 없다. 예산의 1% 미만으로 충분하고 중복 도로 2~3km만 조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무책임한 정략적 비판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토론과 논쟁으로 정책선거의 질을 높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