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대출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술금융은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담보로 은행권이 신용도·담보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기존 부동산 등의 물적 자본을 중심으로 대출을 승인해줬던 은행권의 대출 관행을 바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산업·기업·우리·신한·전북 은행 등 전국시중 18개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전국은행연합회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자리에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 초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관련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다소 우려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협약식을 통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금융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 1981년 4월 공직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여받은 여러 업무 과제 중 하나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 대한 혁신이었다"라면서 "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신용에 대한 것은 늘 꿈꿔왔던 것으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기술금융을 적극 추진하는 은행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TCB 정보를 활용, 대출을 실행한 이후 해당 기업의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와 관한 규정'을 변경 예고해 놓은 상황이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TCB정보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대출을 실행할 경우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권이 부여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또한 은행에서 기술평가 전담조직을 갖추고 신용평가에 반영할 경우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모인 시중은행장들은 하나같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로부터 중소기업들의 평가 정보를 받아 해당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 기술금융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들은 많지 않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그 뒤를 이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TCB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상품을 내달 1일 출시해 본격적인 기술금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500억 원 규모의 기술평가기관 신용대출 신상품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우수한 기술신용등급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기업 당 5억원 규모 내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TCB 정보 활용, 기술등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산은이 시행하고 있는 '테크노뱅크' 등 5조원 규모의 기술 우대 특별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7월 1일부터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과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자금대출 취급시에 TCB정보를 활용하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특히 창업 7년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을 7월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앞으로 더욱 더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면서 "TCB 정보 활용으로 인해 영업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 평가시 TCB정보 활용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기술강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등 기술력 대출취급시 기술시너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술금융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 5년 동안 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신한은행장도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정보에 대한 활용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면서 "하반기부터 TCB 우량 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도 "현장을 둘러보면 그동안 기술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말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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