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언급한 경제 법안들, 기대효과가 무려...

관광진흥법 투자효과 7000억원, 크루즈법 부가가치 5조원 창출 기대

박 대통령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 잃었던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 또 부동산 정상화 법안들, 민생안정법안들, 이것들이 통과가 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한 19개 법안의 내용을 모두 열거했다. 종류별로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3개 등이다.

이 가운데 투자활성화 법안들은 지난해 정부 입법 등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8월 현재까지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법안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국내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 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6만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인근에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는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2017년까지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crowd) 펀딩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각각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크루즈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00만명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5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정부는 2017년까지 8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을 목표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지 않느냐”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문해봐야 될 때”라며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들이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둔 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에서 1일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19개를 발표했고, 또 5일에는 최우선법안 7개를 발표했고, 8일에는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을 발표했다”며 “실제로 법사위에서 확인했더니 소위원회에 30개가 넘는 법안들이 와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기재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에) 와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새정치연합에서도 우선 50개 정도 법안, 임대차 선진화, 의료공공성 증대, 경제금융민주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