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내각책임제 같으면 지금쯤 국회 해산"

"야당, 자신 역할 포기하고 책임전가 위해서만 노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것과 관련, 내각책임제 국가였으면 이쯤에서 국회를 해산했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야당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역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라면서 “그런데 지금도 야당은 자신들의 역할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책임전가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회의 독자성과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만약에 내각책임제 국가 같으면 이쯤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김 원내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3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를 입법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결국 간접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흩트리는 것”이라며 “결국 그동안 재협상안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고, 본인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회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늦게 야당 관계자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아마 본회의, 또 분리 국감, 민생법안 처리 문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다”며 “야당 내부사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당내 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당내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할 텐데 어떤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행 선진화법 체제에서는 어떤 형태의 결정도 국회가 하지 못하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