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제 해결책 '하사 중사 상사를 소령 중령 대령까지...'

김진향 예비역 소장 “초급간부 리더십 강화 필요…부사관, 장교 진급시켜야”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육군 22사단 GOP를 방문해 수류탄 폭발현장에서 사건 수사본부장인 임석현 대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총기난사’,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등 최근 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사관의 장교 진급을 허용, 초급간부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사관 계급의 초급장교 진급을 허용하면 부사관들의 사기도 오르고 경험이 많은 초급장교가 생겨나면서 초급 지휘관들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초급 지휘관들의 역량이 상승하면 각종 군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진항 예비역 소장은 23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이 주최한 ‘7차 애국포럼 – 군병영문화 바로세우기’에 발제자로 참석, “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초급간부의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부사관을 대위 또는 소령까지 진급시키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장교와 부사관 제도는 서양의 신분제도에 기인한다. 서양에서 장교는 귀족출신으로 충원됐기 때문에 부사관은 장교가 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신분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우수한 부사관을 계속 대위 또는 소령까지 진출시키면 초급 간부의 고령화를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대위나 소령의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50대 중반도 충분하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50대도 아주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부사관의 장교 진급을 허용하면 부사관들의 사기 상승과 진급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사관들의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지 실무경험이 많고 인생경험이 많은 30대 후반, 40대 초급 간부들과의 교류는 ‘하이브리드 형’ 초급 간부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급간부의 다양성으로 부대 업무 수행 역량이 제고된다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군 내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군대 특유의 ‘건수 강조 문화’, ‘무조건적인 목표달성 문화’를 지적했다.

지휘관들이 무턱대고 단순수치, 목표를 요구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군내 사건·사고거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80년대 대대장 근무 시절 지휘관이 태권도 유단자화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서 “지휘관이 너무 태권도를 강조하다보니 자격 미달인 병사도 유단자가 되고 심사관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부정한 일도 벌어졌다. 무조건 유단자 비율이 높은 부대는 표창장을 주면서 칭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은 불문하고 사고 건수만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해당 지휘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추려 한다”면서 “그러니까 음습한 곳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처럼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