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손에 망가진 KB금융, 권력에 되묻다

국회 정무위원들 "이번에 낙하산 근절 대책 마련해야"

KB금융 내부 모습(자료사진) 사진 = 데일리안

“이번엔 확실한 낙하산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을 뒤흔든 ‘KB사태’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가 KB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을 향해 인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민간 금융회사인 KB금융이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KB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5일과 16일 각각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증인출석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을 겨냥한 화살이 굴절돼 KB금융을 조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1일 전화통화에서 “향후 KB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체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정신을 살려 시스템 문제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금융지주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2001년 금융지주사가 출범한 이후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내부 통제시스템 불능 등으로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외부 인사개입이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내부 갈등과 관련,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주회장과 행장 간 고질적 갈등 해소를 위해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지주체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금처럼 분리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번 사태 이후 제도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만 마련해주면, KB금융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주회사 체제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퇴색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크게 갖는 현행 체제의 기형적 구조는 ‘자리만들기’를 위한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의 KB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지주회사 문제를 보완한 법률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무위원들은 KB금융 사태가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민간 금융회사에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인사시스템 확립과 금융당국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별개의 라인에 의해 선정되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장과 은행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찍어서 내리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인사시즌에 특정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압박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KB사태 이후에 낙하산 인사가 들어갈 명분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KB금융 사태는 근본적으로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여준 금융당국의 양대 수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낙하산 근절 방안으로 ‘청와대의 인사개입 불가 선언’을 내놨다. 신 의원은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청와대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가 ‘인사개입 안겠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금융회사에는 뼈를 묻고 자라온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최고책임자 자리를 맡겨야 한다”며 “정권이 도와줘야할 사람들이 많으니 낙하산이 내려오지만, 이를 여론으로 막아내고, 은행에서 큰 사람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에 최수현 금감원장이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안(경징계)을 뿌리치고 중징계한 이유에 대해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중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