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담뱃값ㆍ자동차세 인상 서민증세 결코 아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방재정 어려움 때문"

청와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일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이 서민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먼저 "담뱃값 인상은 잘 알다시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률이 심각한데 OECD 회원국 성인평균 흡연률이 26%인데 우리 고3 남학생 흡연률이 23%로 많은 청소년이 흡연을 오랜 기간 지속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5세에 흡연을 시작하면 수명이 8년 단축된다는 연구가 1998년에 있었다"면서 "청소년 흡연문제는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다. 이런 걸 바로잡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재정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20년간 정액세로 동결돼 있었다"면서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2~3년에 걸쳐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졌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과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수석은 "지난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