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담뱃값 인상,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더 심화"

라디오 출연서 "주민안전세 신설 건의했지만 개별소비세 신설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담뱃값 인상이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놓고 찬성하기 어렵다”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주민안전세 신설을 건의했지만 잘 안 먹혔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담배세 중에 국세 비율은 38%에서 56%로 올라가고 지방세 비율은 62%에서 43%로 떨어진다”며 담뱃값 인상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초가 되면 자연스럽게 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민생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에서 실현하고 있는 분권형 도지사직처럼 여야 갈등을 줄이는 것은 상당부분 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개헌의 제도를 논의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지사는 ‘군 가혹행위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차남에 대해 “아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처음 조사 과정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한 것, 정직하게 했던 것만큼은 아버지로서 평가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리 말씀드린대로 우리 아들이 한 잘못은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고,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아팠다”면서 “한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더욱더 깊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